더운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.
사흘 전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의원 20여 명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.
일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민심의 역풍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.
[김영배 / 더불어민주당 의원]
1가구 비거주 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후 모니터링에 집중해보자.
서울시가 주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.
[김민정 / 사회 초년생]
(임대인이 실거주하면)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.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,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.
[김지엽 /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]
국가는 배고픈 서민들에 집중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, (현 정책은)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
5억도 안 되는 빌라 2채를 가진 집주인들은 마치 죄인이 된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
[박현호/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회원]
저는 5억 원이 채 되지 않는 주택 두 채를 보유한 1가구 2주택자입니다. (한 채는) 보금자리이고, 다른 한 채는 소형 다세대 빌라입니다. 징벌적 과세 앞에서 저는 마치 사회적 악덕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을 받곤 합니다.
오세훈 서울시장은 "세제 개편이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값만 올릴 것"이라고 우려했습니다.
[오세훈/서울시장]
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. 노년의 경우에는 아마 원치 않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을까.
교각살우(矯角殺牛),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건 아닌지 여기저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